[블록체인과 암호화폐] 8-4.블록체인과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의 상호 작용

jsam_block 2024. 5. 3. 10:31

블록체인 기술과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데이터 보호 및 관리에 있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때로는 충돌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R은 개인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유럽 연합(EU) 내에서 시행되는 규정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강조하며 데이터 처리 및 이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반면,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불변성과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블록체인과 GDPR 사이에는 여러 중요한 상호 작용이 발생합니다.

블록체인의 불변성 vs. GDPR의 '잊혀질 권리'

불변성: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이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하지만, GDPR에서 요구하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특정 조건 하에 삭제되길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해결 방안: 일부 블록체인 솔루션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직접 블록체인에 저장하지 않고, 대신 암호화된 해시를 저장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GDPR 요구사항을 준수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자와 데이터 관리자의 역할

GDPR의 요구: GDPR은 데이터 처리자와 데이터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 처리 방법과 목적을 결정하며, 처리자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블록체인의 도전: 분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데이터 처리자나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GDPR의 책임 소재 규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데이터 접근성 및 이동성

GDPR의 데이터 이동성: GDPR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다른 서비스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블록체인의 기여: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을 제공하여 GDPR의 데이터 이동성 요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GDPR 준수를 위한 블록체인의 잠재적 이점

향상된 보안 및 감사 추적: 블록체인은 데이터 보호와 감사 추적에 있어 탁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GDPR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 및 투명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개선된 개인정보 보호: 암호화와 스마트 계약을 통해 구현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GDPR의 엄격한 프라이버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보호와 관리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유럽 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블록체인의 불변성이 GDPR의 '잊혀질 권리'와 같은 개인정보 삭제 요구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방안으로 개인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된 해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분산된 특성은 데이터 처리자와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워 GDPR의 해당 요구사항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은 GDPR의 데이터 보안 및 이동성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GDPR 준수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으로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과 개선된 개인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구현될 수 있으며, GDPR의 엄격한 프라이버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GDPR 사이의 균형을 찾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디지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리 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